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사건 개요

중고차 허위 광고와 판매를 통한 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이 범죄단체 또는 예비적으로 범죄집단의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조직이 범죄단체뿐 아니라 범죄집단의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이 범죄단체와 구별하여 어느 정도 조직체계를 필요로 하는지, 해당 사무실의 역할분담과 운영 형태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죄집단을 일정한 중대 범죄 수행의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으로 범죄를 반복 실행할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범죄단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조직구조는 필요합니다. 대표·팀장·상담원 등 역할, 교육과 수익배분, 보고·정보공유 및 사무실 이전 후에도 유지된 활동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피고인들의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별도 피고인 한 명의 유죄 관련 상고는 기각하면서 법률상 감경 기재 누락을 경정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목적과 지속성, 역할분담 및 반복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범죄단체 해당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범죄집단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두 개념과 피고인별 파기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