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사건 개요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하여 국내법인 주식을 보유·처분한 사람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 뒤 신고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국가에 반환을 구하였고, 국가는 부정행위에 따른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 명의위장과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는지, 명의위장 외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기 제척기간의 부정행위는 과세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하며 단순 무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대금지급·등기·장부 등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위장 외 적극적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5년을 적용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의 무효를 전제로 반환을 일부 인정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위장이 항상 부정행위가 아니라거나 항상 5년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은폐·허위 작출 행위와 과세 곤란성, 적용 법률과 소득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법상 제척기간 판단으로서 이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