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본소), 2019다296189(반소) 판결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하자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은 관계 법령상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신규 임차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상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해당 규모의 임대차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수의계약 예외가 없다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바로 계약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한 계약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배상과 점포 인도의 동시이행을 주장한 상고이유도 배척하고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학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입찰 의무와 수의계약 예외,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법령의 금액 기준과 권리금 보호기간 등을 현재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적용 시점별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