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본소), 2018다241427(반소) 판결

사건 개요

공유토지 분할 본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토지를 현물로 나누고 더 많은 면적을 받는 피고에게 가액보상을 명하면서, 원고의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그 보상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형성판결인 현물분할 주문과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주문이 양립하는지,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원고에게 말소절차를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물분할 판결 확정으로 각자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면 별도의 이전등기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를 다시 가액보상금 지급에 따른 의사표시 의제로 정한 이행 주문은 효과상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로 권리를 잃는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 등인데 원고는 해당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말소절차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소는 하나의 분할판결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본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반소의 구분소유 약정·매매 및 점유취득시효 관련 불복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 부분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유물분할에서 법원이 합리적 분할방법을 정할 재량이 있어도 주문의 법적 효과가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의 차이, 등기로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소 파기를 반소상 소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