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사건 개요

재개발구역의 주택 임차인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고시되기 전 임대차를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이주안내문을 보내고 가까운 시일부터 이주기간을 진행하도록 정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로 한정되는지와 그 전의 예외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비사업 때문에 사용·수익을 못 하거나 이용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해지가 정당한 경우를 해당 조항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가 고시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이주절차 등으로 임대차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가 후 고시가 예상되고 조합의 이주 요구가 있었으며 해지 직후 이주기간이 시작될 예정인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가와 고시는 구분되며, 고시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배제하거나 인가만으로 자동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정도, 임대차 목적과 내용, 권리 제한 및 조합·임대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법과 해당 이주 경위를 전제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