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사건 개요

시설관리·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뒤 원청 공사 사업장 건물 사이 인도에서 집회·시위를 하였습니다. 일부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투입한 대체근로자의 청소 작업을 막았습니다.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하청업체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원청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의 상당성도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만으로 원청에 대한 위법성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일터의 성격과 근로제공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짧은 기간 평화롭게 평소 통행이 허용된 곳에서 이루어졌고 배타적 점거나 실질적인 업무 지장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법한 대체근로를 막기 위한 행위는 폭력·파괴에 이르지 않은 소극적·방어적 저항으로 상당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원청 사업장 안의 모든 점거나 대체인력 저지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적·경위·방식·기간, 공간의 이용관계, 시설관리와 업무 제한 정도, 노조활동 관행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대체근로 자체의 위법성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 행위와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