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사건 개요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계약명의신탁된 일부 토지의 매수자금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별도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토지에 관하여 자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신탁자의 재산세 납부의무와, 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낸 경우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문제는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한 신탁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도 신탁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심 이유는 바로잡되 재산세 상계 배척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별도의 퇴직금채권은 시효 완성 전 상계가 가능했던 경우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할 수 있다는 판단 등도 수긍하여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산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와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낸 사람의 구제수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항고소송이나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문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혼동하지 말고, 과세처분 불복·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은 해당 사건에 맞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