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

사건 개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던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위반하며 위협을 계속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막을 구체적인 제도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계혈족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불완전한 입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입법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조항의 불충분함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심판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가족의 편익을 위한 교부청구권 부여 목적과 수단은 정당하지만, 가해자가 자녀의 증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얻고 추가 가해에 이용할 위험을 방치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부당목적 발급거부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발급 제한이나 피해자 정보 삭제 등 대안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계혈족의 증명서 발급청구권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도 독립된 정보주체이며,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실효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위 시한과 잠정적용은 당시 결정 내용이므로, 현재 발급 제한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는 후속 개정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