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7헌마813 결정

사건 개요

훈련병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 시청을 금지한 행위를 다투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청구인들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및 선거방송의 한국수어·자막을 임의사항으로 정한 조항을, 보행에 제약이 있는 청구인은 투표소 설치 조항을 각각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군사교육 중 시청 제한과 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방식이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투표소 설치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도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투표소 설치 장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정해지므로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훈련병 시청 제한은 교육일정과 시설, 다른 정보취득 수단 등을 고려하여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점자공보 제작 여건과 비용, 접근성 바코드 등 제도 개선 및 다른 정보수단, 다른 법령에 따른 자막방송 의무와 단계적 개선 등을 종합하여 선거공보 면수 및 한국수어·자막 조항도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판관 3명은 점자공보의 면수 제한과 한국수어·자막의 임의 방영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정보 접근을 제한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표소 관련 청구의 각하는 시설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본안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2020년 당시 법령·기술·제도 여건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선거방송과 편의제공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