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 기계들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뒤 일부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원심은 담보 목적에 맞게 기계를 보관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별도의 사기 등 공소사실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동산담보권 설정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보권 실행에 위험을 초래한 계약 위반과 형사상 배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처분·멸실·훼손 등으로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물 처분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부분의 유죄 판단은 수긍하였지만, 배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 담보물 처분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범죄 가능성까지 모두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권 설정 사안이라는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관 1명은 담보권 설정 후의 보관·가치유지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