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실제 입금 없이 차명계정에 원화·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입력권한이 있었고 회사 대표자의 행위이므로 타인의 전자기록 위작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상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권한 없는 사람의 기록 생성뿐 아니라, 입력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기록을 만드는 행위도 포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전자기록의 타인성, 정보의 허위성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입력권한을 남용하여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도 위작에 포함된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하였습니다.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기록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입금 없는 포인트 입력은 허위이고, 거래소의 운영 목적과 고객 신뢰를 해치며 회사에 위험을 부담시키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위작·행사죄 유죄 판단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5명은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작성을 위작에 포함하는 해석이 문언과 형법 체계 및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