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고등학생으로 가장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허구의 상황을 꾸며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유도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착오가 행위 자체와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기망의 대상이 행위 자체에 한정되는지, 행위에 이르게 된 중요한 동기 등에 관한 착오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적 취약성을 인과관계 판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위계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망의 대상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에 이른 동기나 결부된 대가 등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동기에 관한 기망으로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반적·평균적인 성인의 시각에서 피해자가 속은 사정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거짓말을 곧바로 이 범죄로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대상과 구체적인 기망 내용, 경위와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의견에 반대의견은 없었고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이 사건 적용법과 이후 법 개정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