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자동차회사에서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전적한 뒤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두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 1인을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채용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종전 회사와 전적한 회사를 상대로 고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고, 자녀들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 특별채용을 정한 단체협약이 채용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상 무효인지가 핵심입니다. 협약자치, 재해보상·유족보호 목적, 일반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종합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약 체결 경위와 목적, 채용요건, 유지·이행 기간 및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해 희생에 대한 보상과 유족 보호의 목적, 결격사유 제한, 장기간의 이행, 전체 채용에 비해 적은 특별채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승낙 의사표시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손해배상 관련 책임제한 등을 다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반적인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과 구별하여 산재 유족 특별채용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유족 채용을 모든 경우에 무조건 허용한 결론은 아니며 실제 조항과 채용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관 2명은 구직희망자 차별과 보상수단의 불공평 등을 이유로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습니다. 환송 판결이므로 어느 회사가 최종 채용의무를 부담하는지 등 후속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