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사건 개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임차인들이 법령상 정당한 가격을 초과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배척하고 도면·통계자료에 기초한 감정 결과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있었는데 최초 평가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장부를 기초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추정 방식의 공사비 감정 중 어떤 자료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최초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재평가한 경우 어느 평가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원가명세서에 근거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오류나 탈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비용을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비용이 제외·누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과세표준 전체를 배척하고 추정 감정을 채택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의에 따른 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분양전환가격 기준의 강행법규성, 초과부분 무효 및 선납할인금을 뺀 실제 납부대금에 기초한 택지비 판단 등은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취득세 과세표준을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실제 건축비와 동일시한 판결은 아닙니다. 신고자료의 근거와 오류·누락 여부를 살펴야 하며, 실제 지출 항목은 인정되나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감정 등으로 보완할 여지도 설명하였습니다. 건축비를 추정하는 공사비 감정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요소인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구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