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사건 개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임차인들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법령상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계약의 효력, 건축비와 택지비의 산정 및 반환금에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이 있으면 법령상 산정기준을 넘는 계약도 유효한지, 초과대금 반환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선납할인을 받은 공공택지의 가격과 선납금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강행법규이므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반환채권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택지비는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실제 납부대금에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기간이자를 누락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초과대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배척하였고, 이 사건 증거관계에서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을 실제 건축비로 인정한 판단 등은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과 분양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산정에는 당시 표준건축비를, 실제 건축비 산정에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 실제 투입비용을 적용하는 등 항목별 기준도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구 임대주택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최종 반환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