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사건 개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범 처벌조항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개정법 시행 전 위반 전과를 횟수에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 규정에 개정 전 음주운전·측정거부 전과를 포함할 수 있는지와 부칙의 의미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개정법 시행 전 위반 전과도 포함되며, 그렇게 보아도 형벌불소급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허 관련 조항과 달리 형사처벌 조항의 횟수 산정 기산점이 부칙에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시행 후 전과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고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해설은 2020년 판결 당시 적용된 재범 처벌조항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동일 조항의 이후 위헌 여부나 법 개정 및 현재 재범 처벌기준까지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별 법령과 후속 헌법재판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전과의 고려와 과거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