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사건 개요

웨딩쿨 표장을 사용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웨딩컨설팅과 박람회 등을 운영하던 측이 다른 사람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무효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선사용표장이 국내 수요자 전체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져야 한다고 보아 무효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상표법상 수요자기만 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알려져야 하는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정도를 어떤 자료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저명하거나 국내 전역에 알려질 필요는 없지만, 일반거래에서 특정인의 상표·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객관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단 시점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이며 서비스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장기간 사용, 대규모 박람회 개최, 방송·인터넷 광고와 기사, 매출 증가, 동종업계 인식 등을 종합하면 해당 인지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국적 인식을 요구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호를 부정할 수 없지만, 지역 사용 사실만으로 항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기간·방법·태양·범위와 거래실정 등을 종합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표 외형의 단순 대비보다 선사용표장의 인지도에 관한 기준과 증거평가에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