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사건 개요

화물차량용 공구함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무효가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두 디자인은 절개홈·경사면·요입홈 등 공통점이 있었으나 무늬의 위치와 모양 등에 차이가 있었고, 기능 관련 부분이나 장착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출 수 있는지, 물품 사용 시뿐 아니라 거래 시의 전체 외관도 고려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디자인을 요소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외관의 심미감으로 대비해야 하며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 차이에도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은 중요도를 낮추지만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있다면 단지 기능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공통형상은 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시 전체 외관에 영향을 주는 특징이므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무늬 차이로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이 상쇄되지 않아 등록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능 관련성과 기능상 불가결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장착 후 가려지는 부분도 거래할 때 관찰되는 외관이라면 평가에서 곧바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해당 공구함의 도면과 공통형상·차이점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디자인에는 구체적인 전체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