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사건 개요

체납기업의 사업과 부동산을 인수하려던 원고 측은 압류를 풀고 대출을 받아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잔액이 납부되지 않자 보증인에게 납부통지하였습니다. 원심은 체납자의 유예 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과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 유예 사유가 있으면 체납자의 신청 없이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이때 제3자가 제공한 납세보증이 세법상 담보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규정이 체납자의 신청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직권 유예와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정 근거와 서식에 따라 받은 보증서는 적법한 납세담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압류해제를 받으려고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체납기업도 인수 과정과 일부 대납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어 체납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법상 보증계약에 불과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체납자의 신청이 없다는 사실과 세법상 납세담보의 근거가 없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정 유예 사유와 담보 제공 절차 등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보증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였으므로 개별 납부의무의 최종 범위와 후속 결과는 별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