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사건 개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령상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는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부과대상 사업 명칭이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사업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다른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정한 후속 규정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개발이익환수법이 유사한 사업을 포함하는 일반조항을 두고 시행령이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사업과 지목변경을 규정한 체계, 구 혁신도시법의 부담금 감면 규정 등을 종합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은 부과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2014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허가 의제사업을 부과대상으로 보는 비고가 추가된 것은 일반조항을 매개로 한 기존 적용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판례는 한정적 열거 규정에 관한 것으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슷한 개발사업이라도 각 부담금의 근거법률이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의 일반조항과 혁신도시사업의 법적 구조를 해석한 것으로, 모든 부담금이나 모든 인허가 의제에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부과요건과 감면 여부는 별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