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사건 개요

구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원고는 수탁자가 재건축조합에 구 아파트를 신탁하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신축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구 아파트의 권리가 신축 아파트로 공용환권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재건축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결의와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외형만으로 구 주택의 권리가 신 주택으로 강제 교환·변경되는 공용환권의 효력이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와 달리, 이를 거치지 않고 분양계약 등에 따라 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주택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에 법정 필수사항이 없고 인가도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을 명시한 이전고시가 있었다고 해도 공용환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절차를 거쳤다는 원심 이유는 바로잡되 동일성을 부정한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조합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건축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전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신축 부동산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 적용법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인가·고시 등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신축 아파트 자체의 이전을 구한 청구에 관한 것으로, 다른 형태의 금전반환청구까지 모두 판단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