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등기된 총톤수 144톤의 부선을 유체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수상에 고정되어 계류용 등으로 쓰이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유체동산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수상호텔·수상식당·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선도 해당 구조물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의 매수는 무효이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산 원고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물건이 물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동산의 외형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집행방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톤수, 구조와 용도, 점용허가 및 적용 법령상 등기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선박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모든 계류용 부선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