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사건 개요

회계법인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약관은 보험기간 안에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고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같은 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보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두 조건의 유효성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기간 종료 후 제기된 청구의 보상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에서 기간 내 서면통지 조건이 부당한 면책약관인지, 유효한 조건이라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의 시기와 보험자에 대한 통지 시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기준과 기간 내 서면통지 조건 모두 보상책임의 범위·시기를 정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약관규제법상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보험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에 제기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들은 기간 내 청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약관 자체의 유효성 심사와 개별 계약에 편입되어 주장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서면통지 조건 자체를 무효라고 본 원심 이유는 바로잡으면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간 내 손해배상청구 조건에는 별도의 상세한 설명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하였으므로, 두 조건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