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사건 개요

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진폐로 퇴직 후 사망하자, 배우자가 구 석탄산업법령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의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예비적 청구원인도 추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산재보험법상 최선순위 유족이 단독으로 취득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속분의 소멸시효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해위로금이 폐광으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퇴직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금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취지·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금액 산정기준일 뿐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인들이 상속합니다. 배우자 본인 상속분은 10년 내 최고와 그로부터 6개월 내 제소로 시효가 중단되었지만, 자녀들로부터 양도받은 부분은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후속조치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지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단독 수급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칭에 유족보상일시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산재 유족급여의 수급순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법상 지급대상과 금액 산정기준을 구분하고 상속분별 권리행사·양도·시효중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양수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