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사건 개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직원들과 함께 오픈채팅방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사람들을 모은 뒤 도박사이트 가입과 이용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의와 공모, 영리 목적의 인정 및 추징 등에 관하여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리 목적이 영상물 전시 자체의 직접적인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도박사이트 홍보를 통한 간접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리 목적이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뜻하므로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게시한 채팅방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과 이용을 유도한 행위에 관하여 고의·공모와 영리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약 11억 6,346만 원의 추징에 관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의 선고형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료로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행위와 별도 사업의 수익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20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당시 용어와 법정형을 현재 법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