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사건 개요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을 격려나 관심표명을 구실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피해 직후 항의하지 않은 점과 진술 경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구체적 상황과 다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피해를 알리지 않은 점, 신고 과정에서 성폭력 외의 피해사실을 먼저 말한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와 시간, 목격 가능성, 최초 진술 때의 상황, 교사와 갈등을 겪고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알리게 된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해자의 행동에 획일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며, 진술을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증거와 진술 경위, 당사자 관계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사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