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사건 개요

직무 관련자가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따라 공무원의 이름을 발송인으로 적어 지인들에게 새우젓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이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수령자들이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처럼 평가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여자와 공무원 사이에 물품이 직접 오가지 않고 공무원이 지정한 지인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단순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와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명단 선정기준을 지정하고 명단을 승인하거나 지인을 추가하였으며, 수령자들은 공무원이 선물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선물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와 제공방법에 대한 양해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여자의 출연으로 공무원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단순뇌물공여·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관련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물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만으로 죄명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구의 선물로 제공되었는지, 공무원의 의사와 관여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으로 후속 확정판결이나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