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사건 개요

종합문화재수리업 회사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근로계약관계였다는 취지 등으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격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격증을 제공한 경우가 금지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격자 행세를 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격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등록을 받게 한 경우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격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계약관계가 실질적인 임금 목적의 종속관계보다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대여관계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피고인 3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한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자격증을 보관한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직무 수행과 고용관계의 실질을 살펴야 하는 판결입니다. 피고인별로 본안 판단을 받은 경우와 상고이유의 절차적 제한을 받은 경우를 구분해야 하며, 당시 적용된 문화재수리 법령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