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결정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각각 7일과 15일의 영창 징계를 받은 병들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중, 신체를 구금하도록 한 구 군인사법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한 사건은 위헌소원으로, 다른 사건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심판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군의 복무기강과 지휘명령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라 하더라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 박탈하는 영창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관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영창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창은 신분상 불이익을 넘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징계사유가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기준도 충분하지 않아 보충적 이용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 역시 형사절차에 견줄 만한 중립적·객관적 절차로 보기 어렵고, 교육과 훈련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 4인은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는 보충의견을, 재판관 2인은 군의 특수성과 적법성 심사 및 구제절차 등을 들어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의 법정의견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기초하므로, 영장주의 위반을 재판관 전체의 공통 판단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대상은 2020년 개정 전 구법의 영창 부분이며, 당시 이미 이루어진 제도 개정 및 개별 징계취소 사건의 결과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