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사건 개요

미국에서 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청구인이 국적이탈 신고기간과 신고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병역준비역 편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남성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행규칙의 위헌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병역부담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국적 취득과 신고제도를 알기 어려운 해외 생활자 등의 사정을 개별 심사하여 병역형평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할 방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외를 전혀 두지 않은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2022. 9. 30.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반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요구는 본인과 국적보유 사실을 신뢰성 있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서류의 추후 보완도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조항에 관하여는 병역형평과 종전 합헌결정의 유지를 강조한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시행규칙에 관하여는 해외 공문서 등 대체수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적이탈 제한 전체가 즉시 사라진 결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은 정당한 사유와 병역형평을 함께 고려할 예외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입법 때까지 적용을 명한 당시의 결정입니다. 실제 국적이탈 가능 여부와 절차는 후속 개정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첨부서류 규정에 대한 기각 부분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