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법정동의서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동의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 전부를 무효라고 보아 인가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청과 조합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동의서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이나 산출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동의서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구속력 있는 서식이며, 초기 단계에서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정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 분담금의 구체적 수치가 없거나 추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동의서에 설계개요와 정비사업비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변조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추정분담금 등의 법정 정보제공의무 자체가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정보제공의무 이행 문제와 개별 동의의 효력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법정서식 준수, 필수사항 기재, 서명·날인 등 진정성과 법정 동의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동의서를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