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사건 개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스스로 자신을 다시 찾아왔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두 사람의 관계와 피해자가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으려 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건 후의 행동이 일반인이 예상하는 피해자의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발달과 관계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 후의 반응과 대응 방식은 다양하므로 가해자나 현장을 반드시 두려워하고 피해야 한다는 전제를 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관계에 대한 의문과 해명을 듣고자 다시 찾아간 심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동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선고형에 따른 양형부당 상고 제한도 확인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한 피해자상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여 증거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참으로 보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한 판결은 아니며, 관계와 사건 경위 및 다른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해설에서는 피해를 재현하는 불필요한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