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사건 개요

마약류 관련 범행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의 원심판결 양형 이유에, 기소되지 않았고 별도의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판매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상 추가 처벌한 것이라며 다투었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형의 무거움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인 양형부당 주장을 넘어 기소되지 않은 별도 범행을 핵심적인 가중사유로 삼은 것이 죄형 균형과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형 재량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별도 범죄사실을 핵심 가중조건으로 삼아 사실상 추가 처벌한 경우 그 위법성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양형조건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판매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핵심 가중요소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특수상해 판단도 수긍하고, 선고형에 따른 양형부당 상고 제한을 확인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판결문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양형에 미친 영향과 추가 처벌에 이른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를 일반적 양형 재량이라는 이유로 모두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형의 무거움과 양형심리·판단 방법 자체의 법적 한계를 구분한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