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19다247903 건물등철거 판결에서, 대사관의 인접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과 예비적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철거·인도 청구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몽골은 서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주한몽골대사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인접 토지를 매수한 원고 회사는 대사관 건물이 자신의 토지 약 11㎡를 침범하고, 별도의 약 19.9㎡도 창고 부지 등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우선 침범 부분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토지 소유권의 확인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몽골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재판권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지만, 소유권확인청구는 재판할 수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각각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다른 국가의 법원이 재판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외국이 대사관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청구가 같은 범위로 면제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건물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넘겨 달라는 청구와, 점유에 따른 금전만 지급해 달라는 청구가 외교공관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관지역의 점유는 주권적 활동과 밀접하고 국제법상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므로,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재판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우려는 청구의 근거와 내용, 승소판결의 효력, 청구나 판결이 외교공관 및 공관업무와 관련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판결절차 자체는 대사관의 토지 점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금전청구가 공관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철거·인도 청구와 똑같이 취급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예비적 소유권확인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했으며, 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몽골의 상고이유 자체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사관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점만으로 소송 전체를 하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관의 점유 상태를 직접 바꾸는 청구인지, 그 점유에 따른 금전 정산을 구하는 청구인지에 따라 재판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반환할 금액이나 금전집행의 허용 범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유권확인 부분이 함께 파기되었다고 해서 대법원이 그 청구의 국가면제를 독립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47903 판결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