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다273410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 계약 해지 후 납품한 물품까지 계약보증금 공제 대상에 포함한 원심판결 중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조달 입찰에 참가하여 대한민국과 합성수지제창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물품 단가를 정하고 여러 차례 납품하는 방식이었으며, 원고는 계약보증금 지급을 대신하여 계약보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하청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해지 전에 납품을 요구받았던 물품 중 일부를 해지 후에 납품했고, 그 금액은 합계 약 6,266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해지 후 납품분도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했습니다. 이어 국고귀속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보아 3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이행하는 단가계약에서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 후 납품분도 이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것은 납품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행 완료 부분에 대응하는 계약보증금입니다. 납품을 요구받은 시점과 실제 납품을 완료한 시점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계약이행의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요청받았던 물품이라도 해지 이후 납품했다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이 정한 이행 완료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이유로 해지와 국고귀속 통지를 받은 뒤 납품한 부분은 계약보증금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지 후 납품분까지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당시 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에서 최종 국고귀속액이나 감액 범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여러 차례 납품하는 계약에서는 납품요구서가 해지 전에 발급되었는지만으로 보증금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해지로 장래의 계약관계가 끝난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제 납품 완료 시점을 구별했습니다.

또한 해지 후 물품을 납품했다는 사실과 그 납품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범위를 줄이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결이 해지 후 납품대금의 정산 등 모든 법률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령도 2022년 6월 14일 개정 전 시행령이므로, 다른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약 내용과 적용 시점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73410 판결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