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1다229588 판결에서 상고심 중 정년에 도달한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두 원고의 임금차별 손해배상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한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급업체 소속으로 시멘트 회사의 광구 등에서 일한 원고들은 2000년과 2001년에 입사하여 2015년에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구 파견법에 따라 파견 후 2년이 지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차별적 임금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했습니다.

고용간주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원심은 파견관계와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는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정년과 손해 범위, 소멸시효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고심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현재의 근로자 지위를 계속 확인받을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현재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정년이 지난 파견근로자도 임금차별 금지의 보호를 받는지와 비교대상·적정 임금의 기준, 회생절차 개시 후 계속된 차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의 취급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1이 상고심 계속 중인 2022년 12월 31일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을 받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없애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소가 부적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법에 따라 고용간주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 지위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만들었다면 적정 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계속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차별을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불법행위로서 손해가 날마다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한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보호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년 후 차별 판단에서는 정년 후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나 재고용된 촉탁직 등이 우선적인 비교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근로자가 없어 정년 전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정년 경과 사실을 합리적 이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준 임금 역시 정년 전 정규직 임금을 자동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 후 채용했다면 지급했을 적정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업무의 내용·권한·책임, 동종 사업장 관행, 다른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뒤 이 사건 원심의 손해배상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장의 진정서 제출 등만으로 그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시효 항변 배척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의 지위확인 부분을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 방식으로 처리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2에 대한 회사 상고와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위확인 소가 각하되었다는 결과와 과거 임금차별 손해배상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각하는 상고심 중 정년에 도달해 현재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며, 과거 파견관계나 차별책임을 모두 부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정년 후에도 차별금지 보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비교대상과 적정 임금은 구체적인 근무조건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구법상 고용간주와 차별배상을 다룬 것으로, 별도의 고용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직접고용청구권 사건과 법적 구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2958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