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도16431 판결에서 개별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의 무죄 판단 등을 파기환송했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정근수당의 성별 차별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 이유는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체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수당을 정기 지급일이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장에는 400명이 넘는 상시 근로자가 있었고 근로계약서와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원심은 근로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탄력근로 조건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제도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근로자들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한편 성별에 따라 정근수당을 달리 지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특정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달리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근로기준법은 2주 이내 제도의 도입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개별 근로계약이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용자가 수당 지급의무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또한 남녀 근로자의 일부 작업이 다르다는 사정이 출근 성적에 연동되는 정근수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지급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예외이므로 법에서 정한 방식과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계약이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탄력근로 운영에 필요한 단위기간 등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서를 실질적인 취업규칙으로 평가할 수 없고 제도가 유효하게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 자체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정 도입 방식이 명확하고 계약서 내용도 미흡했으며 회사와 사업장의 규모상 적법한 제도 도입도 가능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장기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근수당 차별에 대해서는 남녀의 객실 업무가 기내를 청소·정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함께 작업하거나 여성만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성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여성이 맡은 화장실·주방 청소나 좁은 객실 정리의 노동 강도가 남성의 중량물 처리보다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일수와 출근 성적에 연동되는 정근수당을 출근 성적이 아닌 성별로 차별한 것은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부분의 무죄 결론도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고, 그 부분과 하나의 범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던 기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해당 파기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로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과 법이 요구하는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된 2주 이내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을 다룬 것이므로, 다른 유형의 근로시간제나 이후 법령의 요건까지 같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가치 노동을 비교할 때도 특정 작업에 힘이 필요하다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업무의 성격과 실제 분담, 노동 강도, 수당의 지급 목적을 함께 살폈습니다. 정근수당 차별에 관한 유죄 판단 이유를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범죄와의 관계 때문에 유죄 부분까지 파기환송했다는 점에서, 주문상 파기와 개별 쟁점의 판단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643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