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도17883 판결에서 위법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와의 관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가 리스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해 왔고, 배우자는 자동차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습니다. 한 차례 명령이 해제된 뒤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다시 운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요청서에는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과태료·범칙금 청구서가 명의자에게 온다는 취지 등이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 위반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두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령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령 자체가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 두 죄가 성립한다면 어떤 경합관계인지도 문제였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실체적 경합은 별개의 범죄들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운행정지명령의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청은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행 형태와 지역, 등록원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리스 무렵부터 자동차를 계속 운행했고 배우자가 명의이전을 약정했습니다. 배우자는 운행정지나 체납 문제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자동차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거나 반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오히려 명의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 위탁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행 등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령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면, 그 명령 위반만으로 자동차관리법상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처벌 요건과 적용 대상, 입법목적 및 보호하는 이익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죄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유통 방지와 관련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는 사고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보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죄가 성립하면 다른 죄는 성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겹치더라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명의 자동차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운행을 맡겼는지, 그 관계가 이후 종료되었는지 등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운행정지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명령의 적법성을 구분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범죄는 각자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원심 전부가 파기되었다고 해서 두 공소사실 모두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결과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788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