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1일 자 2023모176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22년 1월 4일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도 추징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1월 4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일경까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얻은 대가에 대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른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정법이 중대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바꾼 뒤,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수익에도 추징과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 등의 가액을 거두는 것이고, 추징보전은 그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인 죄가 개정법에서 말하는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포함되는지, 범행 시기가 개정법 시행 이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장기는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년 1월 4일 시행된 개정법이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죄를 중대범죄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별 범죄를 미리 열거한 종전 방식의 환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정된 추징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억 원 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했다면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므로 개정법상 중대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범행으로 생기거나 보수로 얻은 재산에는 추징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징할 상당한 이유와 집행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우려 등 추징보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한 판단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나 최종 추징액을 확정하거나 대법원이 직접 재산 처분금지를 명한 결정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징역 3년 이하라는 표현은 이 사건 기준에서 장기 3년 이상의 죄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3년이면 그 기준에 포함되며, 실제로 3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징 대상이 될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단과 구체적인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이 결정은 개정법의 적용 시기와 범죄수익 범위를 확인한 뒤 보전 요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자동으로 재산이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모176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