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0다253423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언론보도로 얼굴이 공개되었더라도 인물의 공적 활동, 보도의 공익성, 공개로 늘어난 피해와 표현 방법을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였습니다. 합창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와 관련하여 일부 학부모들이 참가비 요구에 항의하고 서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 뉴스에 방송되도록 했고, 그중 약 32초 동안 동영상 일부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할 조치 없이 방송할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얼굴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도가 위법해지는지,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이 충돌할 때 어떤 사정을 비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위법성 조각은 권리를 침해한 모습이 있더라도 공익 등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공적 활동과 보도에 스스로 관여한 정도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 내용을 공익을 위해 상당한 방법으로 표현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성하려는 이익, 공개의 필요성과 방법,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다문화전문가이자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공적 인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공적 활동에 관한 의문이나 의혹에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원을 받는 합창단의 회계와 운영, 참가비 요구에 관한 의혹은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비 관련 의혹을 확정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방송 전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여 반론 인터뷰를 했고, 보도영상의 다른 사진·영상과 자막의 이름으로도 원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된 장면의 얼굴 공개로 부정적 인식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악의적 편집이나 왜곡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한데도 필요한 심리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보아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청구를 기각하거나 최종 책임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초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내용이 그 사람의 공적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익을 위해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표현 방식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이미 공개된 이름과 얼굴은 추가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사정이었습니다. 한 번 얼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영상의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보도의 맥락과 구체적인 피해를 비교한 판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5342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