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2다210000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공사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였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앵무새 판매장의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경부터 앵무새를 사육·번식해 판매하는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바로 옆 부지에서 2017년부터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자, 소음·진동으로 앵무새가 이상증세를 보이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행정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공사 현장과 판매장이 상업지역에 있고 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했으며 흡음형 방음벽도 설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실제 사육 피해와 공사의 영향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법규의 소음기준을 지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람의 생활소음을 규제하는 기준뿐 아니라 가축피해 인정기준, 실제 피해와 방지조치의 시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참을 한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할 피해의 정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소음 수치 하나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 성질과 정도, 지역의 실제 이용현황,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및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법규의 소음기준이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최소한의 보호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준을 지켜도 현실의 피해가 현저하게 크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무새 폐사나 산란율 저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은 폐사 등 피해에 최대소음 70dB(A), 생산성 저하 등에 평균소음 60dB(A)을 구별해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음이 그 기준에 도달하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는 판결에서 검토한 당시 기준입니다.

또한 주변에 주거시설이 널리 분포하고 원고가 공사 전까지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폐사 신고와 공사 후 매출·매입 감소, 연구결과 및 감정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소음이 폐사 피해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판매장의 특성과 반복된 항의 등으로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흡음형 방음벽은 공사 시작 후 6~7개월이 지나 설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초기에 소음피해가 집중되는 점에 비추어 방지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일 여지가 충분하므로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규제기준 준수와 민사상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대상이 앵무새 사육·번식 사업이라는 점과 실제 피해 양상에 맞는 자료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대소음과 평균소음, 폐사와 생산성 저하도 구별하여 검토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했는지만큼 언제 설치했고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다만 특정 수치에 도달하면 모든 피해와 배상액이 자동 인정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공사의 소음 형태와 정도, 인과관계, 피해 규모 및 예방조치 등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1000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