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2다244836 추심금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자금집행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에게 신탁회사가 자금관리계약의 절차·요건·범위에 관한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가 탈퇴하면서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합계 7,780만 원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무변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는 등의 경우 변론 없이 선고되는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분담금 반환을 위한 자금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신탁회사가 자금관리계약상 절차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추진위원회에 대한 전액 반환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신탁회사가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지급절차와 환불범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반환채권과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자금집행 요청권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상실하더라도 분담금 반환의 범위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가입계약과 주택법령의 규율을 함께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으로 대위하는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에 대해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신탁회사의 계약상 항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금관리계약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함께 날인한 요청서, 계좌 잔고와 집행순서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탈퇴자의 분담금도 규약이나 가입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가입 당시 제출된 동의서에도 신탁회사는 계좌 잔고 범위에서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추진비의 환불은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임의적인 자금집행을 막고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전액 반환에 합의했더라도 신탁회사는 계약상 절차·요건·범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반환액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확보한 반환판결과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는 추진위원회의 권리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에 붙어 있던 계약상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탈퇴자에게 분담금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의무를 진 주체, 자금관리회사의 업무 범위, 약정된 공제와 지급절차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와 탈퇴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다른 계약당사자인 신탁회사의 의무를 당연히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483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