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3도2358, 2023전도26 병합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가중처벌 규정의 시설로 본 원심 판단과 징역 10년 및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였습니다.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유죄 및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받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유지하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공개 판결문은 개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제시하기보다 활동지원기관의 법적 성격과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 경위나 당사자 신상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이 정한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거주시설이나 교육시설처럼 일정한 공간에서 보호하는 곳에만 한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방문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도 그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에서 설명한 해당 조항은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같은 조의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이름이나 건물 형태뿐 아니라 법령·계약에 따라 어떤 보호의무를 맡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호·교육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 대상자의 신뢰를 깨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가중처벌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시설은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곳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그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다면 해당 시설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급여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을 가중처벌 규정상 시설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양형 사정을 살펴도 징역 1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시설이라는 표현을 물리적인 거주·교육 공간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형 활동지원처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가 달라져도, 법령상 보호의무와 보호·감독 관계가 있다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누구에게나 가중처벌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과 업무, 종사자의 지위, 피해자가 보호·감독 대상인지 및 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역시 시설 해당 여부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에 관한 별도의 판단을 거쳤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2358, 2023전도2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