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본소), 2020다227530(반소) 판결

사건 개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본소와 근저당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 등을 구하는 반소가 진행되던 중 소취하합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본소 원고는 합의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몰랐다며 착오취소를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화해계약으로 보면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소취하합의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인지, 그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인지에 따라 착오취소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반소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정산합의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해계약이면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 등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한데, 계속 다투던 대위변제 손해는 분쟁 자체이지 다툼 없는 전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화해에 이르지 않은 합의라면 중요부분 착오와 의사표시에 미친 결정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합의 경위와 성질을 더 심리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다른 회사와 정산약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에 관한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취하에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민법상 화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대상과 상호 양보 내용, 주장하는 착오가 분쟁 자체인지 전제사실인지, 착오가 실제 합의에 미친 영향까지 구별해야 합니다. 제3자와 정산하였다는 사실도 다른 상대방에 대한 채권면제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