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사건 개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현관·복도·계단으로 이용되던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고 점포 일부처럼 독점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가 시설물 철거와 해당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용부분의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는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조와 종전 이용상태, 향후 비상구·출입문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용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 사용하더라도,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상태 제거 또는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유리문 등 철거는 인정됩니다.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종전 결의로 일부공용부분이 되거나 기한 없는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도청구가 배척된다고 독점 사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구제내용이 공동 사용을 회복하기 위한 시설 철거·방해금지인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는 인도인지 구별하여야 하며, 공용부분의 성격과 적법한 관리결의 유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