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35576, 2018다235583(병합) 판결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자가 투자이익금 100억 원을 수익권증서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된 우선수익권을 받지 못하자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약정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의 순위, 이행 여부 및 손해액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불명확한 수익권 교부약정의 해석, 명백한 이행거절 여부 및 손해액 산정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액면금이 곧 손해액인지도 실제 수익권의 가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정 문언뿐 아니라 체결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50억 원을 배당·변제받을 우선수익권과 별도의 3순위 우선수익권보다 앞서는 수익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후자를 반드시 2순위라고 본 원심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결론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피고들이 소송 중 약정의무를 부인한 사정 등으로 명백한 이행거절을 인정하고, 그 당시 약정 수익권이 모두 변제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액면금 합계 1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백한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액면금 전액이 인정된 것은 실제 변제 가능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모든 수익권의 액면금이 언제나 시가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