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사건 개요

건물 지붕 보강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매장과 가설창고의 물품이 불탔습니다. 피해자는 보험목적물인 매장 물품의 손해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하나의 화재로 보험에 가입한 물품과 가입하지 않은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과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액을 전체 손해 기준으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이 되었다는 책임 판단은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의 손해에는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종류의 손해를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물품 손해는 보험금으로 전부 보전되어 피해자가 다시 청구할 수 없고, 비보험 재산 손해 중 소유자의 배상책임 범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미보전 손해가 전체 배상책임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전체 책임액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사고라도 보험계약의 목적물과 보상된 손해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비보험 재산의 손해를 줄이는 것도, 비보험 손해가 남았다는 이유로 보험으로 전액 보전된 손해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