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사건 개요

공동수급체가 지하철 공사를 마친 뒤 발주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실제 납부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공사들은 입찰공고 등에 사후정산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상·법률상 근거도 없다며 감액분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험료 정산규정이 공공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국가계약법령상 사후원가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정산이 금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나 당사자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주자는 산출내역서의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공공공사도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령 등의 사후정산 절차규정은 이러한 법정 정산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산규정 시행 후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절차 준수를 조건으로 한 별도 합의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진행단계상 신설회사의 소송수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는 적용 법령의 시행시점과 계약 체결일, 실제 납부내역, 정산 배제 합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공사원가 항목을 사후에 자유롭게 감액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