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사건 개요

담당공무원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건축신고를 관할부대장 협의 없이 수리하였습니다. 건물이 신축된 뒤 협의 누락이 발견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건축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축·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의 과실과 별개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철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의의무를 위반한 건축신고 수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과실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건축신고가 취소되거나 철거 시정명령이 장기간 내려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철거 손해의 확정 여부는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가까운 장래 철거가 불가피한지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철거를 전제로 손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해행위의 위법·과실과 청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이 판결은 모든 국가배상책임이나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다른 손해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철거와 이를 전제로 한 비용의 현실성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