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이 가집행선고 있는 청산금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채권도 배당요구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원고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뒤, 청산금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소각하로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처음에는 부적법한 배당이의라도 소송 중 가집행 판결의 집행력이 사라지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별도의 확정된 소송비용채권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소송 도중 전부 취소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배당이의 소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취소는 배당기일 후 발생한 배당이의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 원리금 부분의 각하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반면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은 여전히 집행력 있는 확정결정에 기초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하고 배당이의로 다툴 수 없어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당이의와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의 상태와 다투는 내용에 따라 구별됩니다. 같은 배당표에 기재되어 있어도 청산금 판결과 소송비용 확정결정의 효력은 별개로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이 청산금 실체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